전국 15개 사회복지직능단체로 구성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은
2022년에 진행되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12일 사회복지분야 10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한단협은 제안문 발표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 및 과도한 지도감독 등의 시설규제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이 저해된다고 밝혔다.
이에 사회복지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 관련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1.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2.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
3.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개선
5.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
6.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7.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8.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9. 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
10.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
한단협은 위 정책 아젠다를 바탕으로 향후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와 정책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협회는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사회복지 정책들이 발표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