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과 보호조치 김정순 노무사 (노무법인 천지)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은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즉각 대응이 어려우며,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용자가 문제를 발견하고 관리하기도 쉽...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외상은 낮추고, 마음건강은 높여요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영미 외래교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위기에 처한 이들의 삶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고용종료 사유와 실업급여 김정순 노무사 (노무법인 천지) 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 부여 목적으로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구직의사가 있으나 실업 중(비자발적 실업)인 자의 경우에 ...

인공지능과 사회복지의 현장, 우리는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가? 비영리마케팅연구소 복지꿀팁 김근태 대표 2009년 아이폰3GS가 대한민국에 상륙하면서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되었다. 사무실과 가정에서 컴퓨터를 켜야지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

동일 법인 내 산하 시설 간 이동 시 근로조건 처리 방안 김정순 노무사 (노무법인 천지) 2024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6월, 상반기 지자체 감사 및 인사이동 철을 맞이하며 종사자를 원래 근무하던 시설에서 동일 법인 내 다른 시설로 이동시키는 경우 입퇴사 처...

모성보호제도의 이해 김정순 노무사 (노무법인 천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 제도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구분이 어렵고 혼동하기 쉽다.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모성보호 제도를 종합하고자 한다. 1. 임신기, 임신 중 (1) 난임치료 휴가(...

중독 권하는 사회, 현황과 대응: 4대 중독을 중심으로 김윤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정책학 박사 중독 권하는 사회란 무엇일까? 아마 경제, 문화, 환경적 배경이 개인의 중독문제를 유도하거나 촉진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알코올...

수습근로자 제도의 이해 김정순 노무사 (노무법인 천지) 수습 기간은 근로자를 정규사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직업능력의 습득 및 배양을 목적으로 조직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한 기간을 두고 업무를 학습시키고 조직에 적응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2024 총선 정책요구안 - 간병 국가책임제와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 병원비백만원연대 <목 차> 간병 국가책임제 1. 필요성 1)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간병비 부담 2) 윤석열 정부의 실효성없는 간병정책 2. 간병국가책임제 방안 1) 통합간호간병 제도개선과 전면...

보상휴가 및 대체휴일 활용방법 김정순 노무사 (노무법인 천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히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엄격한 보조금 지침하에 수당 지급에 상한선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상한선을 넘어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모두 수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