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난 2월 28일 개정된 '선거규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안내 및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를 안내드립니다.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27조제2호, 「회규관리규정」 제12조제1항, 「선거규정」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선거규정」 개정의견을 총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총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선거사무 관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을 개정 취지에 맞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 규정 시행일: 2024년 2월 28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1. 개정 선거규정 요지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하였던 ‘선거권’의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를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 개정 전 | 선거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
| 피선거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 |
| 개정 후 | 선거권 |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단,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만 가능. 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름) |
| (현행) | 피선거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 |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본 안내문 3- 참조
2. 개정 선거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 개정 전 | 개정 후(현행) |
|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8. 07. 17.> |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8. 07. 17.> |
|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신설> |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단 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며, 피선거권은 그러지 아니하다. |
| 2.회원규정 제2조제3항이 정한 평생회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평생회비 전체를 납부 완료한 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여한다. <신설 2018. 07. 17.> | <좌동> |
| 3.지방협회 회장과 대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해에 다른 지방협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07. 17.> | <좌동> |
|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제4조제1항제1호의 선거권에 대한 1회 소급납부기간은 선거 시행년도 6월30일까지로 한다. |
3.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
기본 원칙
|
<회비는 소급납부 받지 않습니다> ○ 회비는 당해연도 납부가 원칙이고, 감액할 수 없습니다.(「회비관리규정」 제5조제2항 내지 제3항) ○ 회비를 이미 납부한 회원이 같은 해에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여 추가 납부하면 전입 협회의 다음 연도 회비로 적용합니다.(「회비관리규정」 제5조제4항)
<회비 소급납부 가능 기간은 개정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시행년도 1/1~6/30까지로 한정합니다> ○ ‘선거권’에만 적용되고, ‘피선거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회장 선거일은 12월 첫 번째 수요일이고,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선거 시행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 선거가 있는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외의 소급납부는 불가합니다. ○ 다만, 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에는, 개정 「선거규정」 취지상 선거 시행일이 있는 달의 6개월 전 말일까지가 소급납부가능기간입니다. - 선거일이 3월이면 6개월 전 말일이 전년도 9월이 되므로,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 ○ 보궐선거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일에 따라 다릅니다. - 보궐선거일이 8월이면 2월말일까지입니다. - 보궐선거일이 6월 또는 그 이전이면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또는 그 이전까지이므로 소급납부 적용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
선거일이 `24년 12월인 경우, 회비납부 유형별 선거권 인정 여부
| `21년 납부 | `22년 납부 | `23년 납부 | `24년 | 선거권 | 인정 및 불인정 사유 |
| 1~6월 중 | 인정 여부 | ||||
| 소급납부 | |||||
| ○ | ○ | ○ | × | 인정 | 3개년 연속 납부 |
| (기존 인정 범위) | |||||
| × | ○ | ○ | ○ | 인정 | 3개년 중 1년 1회 소급 |
| ○ | × | ○ | ○ | 인정 | (개정 규정 추가 인정 범위) |
| ○ | ○ | × | ○ | 인정 | |
| × | × | ○ | ○ | 불인정 | 3개년 중 1년 1회만 |
| ○ | × | × | ○ | 불인정 | 소급 가능 |
| × | ○ | × | ○ | 불인정 | |
| × | × | × | ○ | 불인정 |
※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간 당해연도에 모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정 「선거규정」에 따라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도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 선거일 | 소급납부가능기간 | 사유 |
| `25년 12월 선거 | `25.1.1.~6.30. | ① 이번 선거규정 개정 취지상, |
| `25년 11월 선거 | `25.1.1.~5.31. | - 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므로 선거시행연도 1월1일이 소급납부 시작 가능일입니다. |
| `25년 10월 선거 | `25.1.1.~4.30. | - 소급납부 마감일은 선거일 6개월 전 말일까지로 해석합니다. 즉, 12월 선거가 아닌 경우의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왼쪽 표와 같습니다. ‘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한 취지는,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회원의 회비납부 확인 기준일을 선거일 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하는 등, 선거사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 `25년 9월 선거 | `25.1.1.~3.31. | |
| `25년 8월 선거 | `25.1.1.~2.30. | ② 또한, 보궐선거는 「선거규정」 제37조에 따라 “3월 이내에 선출”해야 하므로, 이번 개정 「선거규정」상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 |
| `25년 7월 선거 | `25.1.1.~1.31. | |
| `25년 6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
| `25년 5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
| `25년 4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
| `25년 3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
| `25년 2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
| `25년 1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
| `24년 12월 선거 | `24.1.1.~6.30. | |
| `24년 11월 선거 | `24.1.1.~5.31. | |
| `24년 10월 선거 | `24.1.1.~4.30. | |
| `24년 9월 선거 | `24.1.1.~3.31. | |
| `24년 8월 선거 | `24.1.1.~2.30. | |
| `24년 7월 선거 | `24.1.1.~1.31. | |
| `24년 6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
| `24년 5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
| `24년 4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
| `24년 3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
| `24년 2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
| `24년 1월 선거 | 소급납부불가기간 |
[선거규정에 따른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개정에 따라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사유
○ 「선거규정」 개정에 따라 ‘선거권’ 확대 범위만큼 확대함
| 개정 전 | 선거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
| 피선거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 |
| 개정 후 | 선거권 |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단,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년 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만 가능. 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름) |
| (현행) | 피선거권 |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
2.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내용
○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이번 「선거규정」 개정에 따라 소급납부한 경우도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선거규정」 개정에 따른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소급납부 불가합니다.
○ 회원서비스 종류 및 적용 범위는 소속 지방협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끝.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welfare/na/ntt/selectNttInfo.do?mi=1080&nttSn=479600)를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