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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4.05.14 15:38

1년미만퇴사자 퇴직적립금 반환문의

조회 수 19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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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입사한 종사자가 24년 4월퇴사하였으면

퇴직적립금반환할때 총합으로 현재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지

아니면 23년분+이자는 현재 기준으로 반환하고

24년분 퇴직적립금은 보조금통장으로 여입해서 사용하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
    thob*** 2024.05.15 22:32
    서울시 지자체 공무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23년것은 반환하고
    24년은 여입했다가 차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 ?
    admin 2024.05.17 09:16

    퇴직적립 운용을 통해 이자 및 수입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기준에 의거하여 이자나 수입을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는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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