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표에 의하면,

16. ｢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80% 인정됩니다.

 

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 사단법인 ------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 3. 대표자 : ------ 4. 사업내용 목적사업 가. ------ 나. ------ 다. ------ 라. ------ 마. 여성과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 및 복지사업 바. ------ 사. 목적사업을 위한 기부금 모집 사업 아. ------ 자. ------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속시설 및 사업의 운영 가. ------ 나. ------ 다. 종합사회복지관, ------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수익사업 가. ------ 나. ------ 다. ------ 라. ------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2021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법인 설립허가증의 내용이 상기와 같은 사단법인에서

2018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경우

 

1. 법인 설립하가증과 정관에 기재된 사업내용 중 ‘복지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의 내용은 표기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이라는 표기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한지

 

2. 1번 질의내용에 대하여 인정이 가능하다면, 법인 설립허가증에 표기된 허가일자인 2021년 6월 1일부터 인정경력을 산정해야 하는지(해당 단체가 법인 설립허가를 받기 이전인 2018년 1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