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직원 중에 부양가족수당 해당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1. 보조금으로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합니까?
2. 소급 적용이 가능하면 얼마의 기간을 소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소급관련 판례공유드립니다.
**구청에 질의하였고, 관련규정을 찾아보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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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134 | 2024.04.16 |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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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1622 | 2024.04.16 |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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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12289 | 2024.01.11 |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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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31902 | 2024.01.12 |
| [공지 5]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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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9792 | 2023.06.30 |
| 5570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 관련 3 | hjsy1*** | 282 | 2024.02.21 |
| 5569 | 질의(유급병가) |
지역아동센터 유급 병가 사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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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 281 | 2024.02.21 |
| 5568 | 질의(경력인정) | 2024.1.1일자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인정 (업무분야) 1 | zzuna*** | 190 | 2024.02.21 |
| 5567 | 질의(경력인정) | 법인 경력인정에 따른 승급월 문의 1 | ehgml2*** | 146 | 2024.02.21 |
| 556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경력산정? 1 | epds1*** | 232 | 2024.02.21 |
| »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소급 지급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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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 | 588 | 2024.02.21 |
| 5564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 1 | helle*** | 258 | 2024.02.21 |
| 5563 | 질의(유급병가) | 병가관련 질의 1 | jys*** | 173 | 2024.02.21 |
| 5562 | 질의(유급병가) | 병가 사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tole*** | 384 | 2024.02.21 |
| 5561 | 질의(자녀돌봄휴가) | 돌봄휴가 문의 1 | jack*** | 135 | 2024.02.21 |
| 5560 | 질의(기타) | 명절 휴가비 지급 1 | key1*** | 180 | 2024.02.20 |
| 555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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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wl9*** | 201 | 2024.02.20 |
| 5558 | 질의(기타) | 사업수익금 예금 관련 1 | pop*** | 169 | 2024.02.19 |
| 5557 | 질의(기타) | 명절 휴가비 지급 1 | key1*** | 214 | 2024.02.19 |
| 5556 | 질의(기타) | 각종 범죄경력 조회 1 | cxz3*** | 235 | 2024.02.19 |
| 5555 | 질의(기타) | 가족수당 위탁가정 자녀 가능 여부 2 | sld*** | 463 | 2024.02.19 |
| 5554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eoul16440*** | 171 | 2024.02.19 |
| 5553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kkyun*** | 164 | 2024.02.19 |
| 5552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인정 여부 및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cyr0*** | 123 | 2024.02.19 |
| 5551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 답변 관련 1 | wldma*** | 277 | 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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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응급실 해당 문의 1 | kasu*** | 242 | 2024.02.16 |
| 5548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요건 및 대상 질의 1 | naree*** | 274 | 2024.02.16 |
| 5547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인정 1 | grace10*** | 869 | 2024.02.16 |
| 5546 | 질의(경력인정) | 호봉관련 경력산정문의 드립니다. 1 | leunj*** | 214 | 2024.02.15 |
| 554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smileso*** | 210 | 2024.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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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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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k*** | 372 | 2024.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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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2 | 질의(경력인정) |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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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 221 | 2024.02.15 |
| 5541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교사 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ihp1*** | 305 | 2024.02.14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공유드립니다.
Q13. 종사자가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가족수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 가족수당은 지급사유와 소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되 종사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해야 함
- 종사자의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 가족수당은 당해연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청구, 지급 가능하나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전년도 미지급분은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하고 시설(사용자) 자부담하여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상 미지급 급여의 지급제한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어 나머지에 해당해서는 보조금 재원외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무적인 부분은 우리협회 노동상담게시판을 활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