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3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항상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로 글을 올렸었는데,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https://sasw.or.kr/zbxe/counsel/729603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교육 내용이나 교육 지시 주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교육을 받는 공간이 기관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졌어도 그 교육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기관의 지시로 인해 받는 것이라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교육이 기관의 지시나 명령에 의한 것은 아니나, 직원 당사자의 자발적인 자기계발 의사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 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법정의무x, 보수교육x) 교육비는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보수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보수교육만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인지요?

주말에 교육을 듣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요?

 

 

 

 

 

 

  • ?
    ir*** 2024.04.19 10:03

    안녕하세요.

     

    1.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직무 관련 교육은 직원의 직무 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며, 직원이 자기계발 목적으로 수강하는 직무교육에 대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중 보수교육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기에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나, 주말 보수교육까지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한다는 구체적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이에 대해서까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49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8
7194 육아대체직 계약 관련건 1 gy713*** 2024.04.23 27
7193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지급 1 gwst*** 2024.04.23 45
7192 무급병가자 급여 계산 1 alswjd2*** 2024.04.22 46
7191 무급휴가 급여계산방법 1 may*** 2024.04.22 19
7190 출산휴가 중 가족수당 지급 관련 1 hhy7*** 2024.04.22 30
7189 주말(토일) 가족활동(워크샵, 캠프) 진행시 주말근무 보상방법 1 proonz*** 2024.04.20 89
7188 육아기단축근무자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to*** 2024.04.19 44
7187 장기근속 휴가 사용 1 jeonghwa6*** 2024.04.19 56
7186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1 ston*** 2024.04.19 21
7185 토요일 초과근무시간 및 대체휴가+시간외수당 관련 문의 1 dingdiri1*** 2024.04.19 41
7184 [휴일 근로] 5월 1일 근로자의날 근무 시, 수당 지급 여부 1 bbwo*** 2024.04.19 106
7183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계산 1 file may*** 2024.04.18 41
7182 주52시간 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1 y*** 2024.04.18 25
»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추가 질의 드립니다 1 ddmw4*** 2024.04.18 37
7180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합니다. 1 gus4*** 2024.04.18 4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86 Next
/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