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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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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가정폭력피해자 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직장동료로 부터 괴롭힘으로 당해서 시설장님에게 괴롭힘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에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습니다 

서부지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님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부지청에서 시설로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메뉴얼' 

아래의 내용중 3.가해자의 행위가 모두 해당이 되어야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첫번째와 세번째 사항은 확실하지만 두번째 업무상 적정범위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노무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요약

1.괴롭힘 행위자: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것

2.괴롭힘 대상 : 다른 근로자

3.가해자의 행위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해야 함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
    ir*** 2024.02.24 19:36

    안녕하세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이란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 없이 행해졌거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 행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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