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함께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서"를 마련하고 지난 6월 3일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전달하였다. 

 

건의서에는 다음의 7대 건의 내용을  담았으며, 직능단체별 주요사항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되었다. 

• 주요건의내용

1. 사회복지시설 인력 증원
2.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 마련
3. 시설장의 보상체계(관리자수당) 개선
4. 국비지원시설 조정수당 통상임금 산입
5. 승급․승진 기준 정비
6. 단일임금체계의 통일적 적용
7. 서울형데이케어센터, 공공노인요양시설 처우개선 정책 마련  

<건의서 다운로드>★20210603 - 2022년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서(최종).pdf

 

6월 3일(목)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세부적인 논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연대회의에서는 예산 반영 및 과별 진행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직능별 현안해결은 해당 직능별, 과별 논의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처우개선이 되기를 희망한다. 

 

 

 

#처우개선 요구안 마련을 위해 워크숍 실시

건의서 마련을 위해 연대회의는 워크숍을 마련하고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에 MS Teams를 활용한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였다. 연대회의 소속 21개 협회의 정책담당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능별 현안발표와 공통의제 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여 제안 내용을 준비하였다. 

 

<워크숍 자료 첨부 다운로드> ★20210430 _2022년 처우개선 요구안 마련 워크숍 자료집(최종).pdf  

 

이날 워크숍에서는 대림대학교 사회복지과 우수명 교수님을 모시고 “복지의 큰숲을 꿈꾸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준비하였다. 처우개선의 방향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본질적 토대를 만드는 힘에 대해 정리하고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의견수렴

다음으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 팀장이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였다. 의견수렴은 3월 28일(금)~4월 21일(수)까지 구글독스와 메일을 통한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세부 의견으로는임금 27건 /  경력인정 및 승급 21건 / 복리후생 16건 / 고용 7건 / 처우개선(일가정양립 등) 5건 / 휴가 3건 / 안전 및 인권 1건 / 기타 1건 등으로 접수되었다. 

 

의견수렴 결과보기>https://sasw.or.kr/zbxe/notice/551302

 

#직능별 주요 처우개선 요구안 발표

워크숍의 주요 내용인 직능별 처우개선 요구사항은 직능별 정책담당자가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 응답 등으로 이루어졌다.

 

협회명	주요내용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지역자활센터 계약직 직원 처우개선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서울시 노숙인 복지시설 법적 시설보강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그룹홈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제도 및 운영 지원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보조금(인건비+운영비) 지원체계 개선 요청
	관리직, 기능직의 최소승진소요연한 기준 마련
	무료급식사업-조리사 인건비 지원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협회	서울시 지원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사례관리 인력 충원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 생활지도원 충원 건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 연석회의	여성폭력 피해 지원시설 주 52시간 근로보장을 위한 인력지원
	장기근속종사자 당연승진 도입 제안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종사자 처우개선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력 충원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제 개선
서울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아동그룹홈의 차별없는 단일임금제 적용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아동복지시설 생활지도원 대체인력 지원 요청
	아동복지시설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승급기준 마련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인건비 항목예산 및 보조사례관리자 지원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서울시니어클럽협회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처우개선
서울시노인복지협회	공공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양로시설 관리원 및 사무원 채용 보장 요구안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복지관 계약직 직원 일자리 개선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상근 시설장 관리자 수당 현실화
	종사자 급수체계 현실화
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10인 미만 시설 직급 체계 개선
	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
서울시정신요양시설협회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인력지원 및 제도의 기준동일화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거주시설 직원 처우개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간외수당기준 개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실호봉 인건비 교부제 신청 제안
	종사자 처우개선 [경력]
	종사자 처우개선 [후생복지제도 개선]

※워크숍 이후 수정기간을 거쳐 최종 제출내용으로 재정리

 

직능별 처우개선 요구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 그룹홈 시설에 대한 처우개선(시간외, 시설인정, 근무시간 등)

-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사업비 인력) 처우개선

- 개인시설, 법인시설 차별없는 임금체계 적용

- 10인 미만 시설의 부국장TO 및 2급 승진, 4급 승진 및 승진체계개선

- 관리직 기능직 승진체계 마련, 경력인정확대, 추가배치요청

- 시설 기능 보강 및 설치 기준 마련

- 재가노인, 양로시설의 후생복지제도 적용

- SH 계약 문제, 입주조건 마련 등

- 당연승진, 시간외수당 확대 또는 조정, 관리자수당 증액 등

으로 정리해볼 수 있으나, 이후 처우개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재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대회의 곽경인 사무국장(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단일임금체계의 설계 및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처우개선의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워크숍 이후 후속작업을 통해 주요 제안 의제를 정리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서 세부내용

1. 사회복지시설 인력 증원

  ○ 3교대제 전환에 필요한 인력 확충

  ○ 10미만 시설의 24시간 근무체계가 가능하도록 인력배치 현실화

  ○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 증원

2.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 마련

  ○ 서울시 생활임금 전면 적용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계획 후생복지 제도 적용(복지포인트 등)

  ○ 장기적인 처우개선 정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동등한 근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정책마련

3. 시설장의 보상체계(관리자수당) 개선

  ○ 관리자수당 현실화 및 인상

4. 국비지원시설 조정수당 통상임금 산입

5. 승급․승진 기준 정비

  ○ 사회복지 외 직군에 대한 승급 체계 마련

  ○ 5급으로 최소한(5년) 근무시 4급으로 당연 승급제도 시행

6. 단일임금체계의 통일적 적용

  ○ 소규모 시설 단일임금체계 차별 없이 적용

  ○ 복리후생제도의 적용 통일

  ○ 개인시설의 처우개선 정책 마련

7. 서울형데이케어센터, 공공노인요양시설 처우개선 정책 마련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 공공노인양로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건의서 다운로드>★20210603 - 2022년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서(최종).pdf

 

연대회의는 직능별 추가 자료를 보안 후 최종 건의안을 마련하여 6월 3일(목)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예산편성 등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직능별, 개별 종사자별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다각적인 접근과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연대회의 이지선 간사(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과장/ 070-4347-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