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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7.03 09:40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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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에서
서울시데이터센터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모사업 예산에 의거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전임강사_계약직(주40시간)으로 10년 경력이 있습니다.
정규인력 외 인력(계약직)이지만 정규인력과 같은 주40시간 근무했습니다.

위의 정보화교육 전임강사 경력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경력인정이 되는지?
경력인정이 된다면 100%인지? 80%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4.07.04 09:04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1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1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에 충족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세부 내용을 판단할 근거가 없음으로 주무관청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해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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