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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4.05.31 09:50

직원 민방위훈련 공가처리

조회 수 20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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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예비군훈련 시 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이라 1일 공가처리를 했었는데

민방위 훈련의 경우 4시간(9:00~13:-00)이라 1일 공가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24.06.02 23:36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근거에 따라 공가를 실시하나, 명확하게 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시간을 추가로 할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보조금집행기준은 다른문제임으로 주무부처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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