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직원 중에 부양가족수당 해당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여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1. 보조금으로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합니까?
2. 소급 적용이 가능하면 얼마의 기간을 소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소급관련 판례공유드립니다.
**구청에 질의하였고, 관련규정을 찾아보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조회 수 | 날짜 |
|---|---|---|---|---|
| [공지 1]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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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7 | 2024.01.11 |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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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8 | 2024.01.12 |
| [공지 3] | 회원공유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부분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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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3 | 2023.06.30 |
| 5589 | 질의(복지포인트) | 출산휴가 복지포인트 지급문의드립니다. 1 | 189 | 2024.02.27 |
| 5588 | 질의(유급병가) | 병가와 연차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경우 주말 산입여부 문의 1 | 522 | 2024.02.27 |
| 558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215 | 2024.02.27 |
| 5586 | 질의(복지포인트) |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 257 | 2024.02.26 |
| 558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113 | 2024.02.26 |
| 5584 | 질의(기타) | 육아휴직 중 교육이수 1 | 354 | 2024.02.26 |
| 5583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99 | 2024.02.26 |
| 5582 | 질의(경력인정) | 호봉계산 문의 1 | 250 | 2024.02.26 |
| 5581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 포인트 사용 문의 1 | 233 | 2024.02.24 |
| 558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2 | 148 | 2024.02.23 |
| 557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1 | 349 | 2024.02.23 |
| 5578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 3 | 220 | 2024.02.23 |
| 5577 | 질의(경력인정) | 징계 말소 후 호봉획정 문의 1 | 356 | 2024.02.22 |
| 5576 | 질의(기타) | 사회복지시설 다과비 집행기준 궁금합니다. 1 | 804 | 2024.02.22 |
| 5575 | 질의(인건비기준) | 계약직 조정수당 지급여부 1 | 206 | 2024.02.22 |
| 557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350 | 2024.02.22 |
| 557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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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2024.02.22 |
| 557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356 | 2024.02.22 |
| 5571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 답변 재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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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2024.02.22 |
| 557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154 | 2024.02.22 |
| 5569 | 질의(경력인정) | 호봉승급 관련 3 | 360 | 2024.02.21 |
| 5568 | 질의(유급병가) |
지역아동센터 유급 병가 사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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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2024.02.21 |
| 5567 | 질의(경력인정) | 2024.1.1일자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인정 (업무분야) 1 | 206 | 2024.02.21 |
| 5566 | 질의(경력인정) | 법인 경력인정에 따른 승급월 문의 1 | 176 | 2024.02.21 |
| 5565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경력산정? 1 | 823 | 2024.02.21 |
| »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소급 지급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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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2024.02.21 |
| 5563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 1 | 316 | 2024.02.21 |
| 5562 | 질의(유급병가) | 병가관련 질의 1 | 463 | 2024.02.21 |
| 5561 | 질의(유급병가) | 병가 사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480 | 2024.02.21 |
| 5560 | 질의(자녀돌봄휴가) | 돌봄휴가 문의 1 | 152 | 2024.02.21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공유드립니다.
Q13. 종사자가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가족수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 가족수당은 지급사유와 소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되 종사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해야 함
- 종사자의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 가족수당은 당해연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청구, 지급 가능하나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전년도 미지급분은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하고 시설(사용자) 자부담하여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상 미지급 급여의 지급제한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어 나머지에 해당해서는 보조금 재원외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무적인 부분은 우리협회 노동상담게시판을 활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