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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4.02.06 13:09

가족수당 부양가족 범위 해석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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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런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이 두가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인것인지 해석을 잘 모르겠습니다.

  • ?
    sasw2962 2024.02.06 15:36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의 기준은

    1.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없더라도 미성년인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에 지급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기준상 연령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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