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의 특례입학조차 허용하지 않는 등 사립대보다 장애인 복지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186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인 139개대가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개선요망’을 받는 등 대학의 장애인 학습권 보장정도가 매우 미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선발(4점), 교수·학습(31점), 시설·설비(65점) 등 3개 영역에서 100점 만점으로 실시된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은 충남 천안의 나사렛대와 경북 경산의 대구대 2곳뿐이다. 한림대·연세대·서강대·단국대(천안) 등 14개 대학은 ‘우수’, 31개대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46개 국·공립대의 경우 군산대 등 9개대가 ‘보통’, 37개대가 최하위인 ‘개선요망’ 등 낮은 평가를 받아 사립대에 비해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서강대·연세대·한림대 등 특수교육과가 없는 사립대들이 16개 최우수·우수 대학에 포함됐다.

이번 평가를 담당한 강남대 정정진 교수는 “국·공립대의 경우 일부 대학이 특례입학을 허용하고, 교육대는 장애학생의 입학을 아예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대학 가운데 장애인의 특례입학을 허용하고 있는 대학은 48개대밖에 되지 않으며 국·공립대의 경우 공주·방송·삼척·서울·제주·창원·충북·한국체대 등 8개대(부산대 올해 허용)만이 허용하고 있다. 특히 국·공립대 가운데 장애인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과를 설치한 대학은 공주·부산·창원대 등 3개대에 불과한 등 국·공립대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낙제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해 42억원의 예산을 확보, 국·공립대의 장애인시설 설치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립대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 경향신문 -